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범죄 수사를 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민주·법치국가에서 영장은 법원이 내주는 것

법원이 독재적 통치 혹은 지배한다는 뜻인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계속할수록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만 부각할 뿐

169석의 힘을 이용해 이 대표의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것이라면 차라리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망가뜨려서 국민에게 피해 주는 것보다는 콕 짚어서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법을 만드는 게 국민에게 그나마 피해를 덜 주는 것

법무부 장관이 언급할 만한 얘기가 아니라 생각한다

정 전 교수에 대한 판결문도 비공개 정보를 이용, 금융실명제법 위반, 증거 인멸 등의 혐의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졌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다

사모펀드 관련 기소가 안 됐다든가, 무죄가 났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