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그 누구도 책임 있게 사과하거나 물러나지 않았다

국정조사도, 경찰 수사 발표도 끝난 상황에서 이 장관이 책임질 일만 남았지만, 대통령과 검찰, 정부·여당은 이 장관을 치외법권, 신성불가침으로 여기는 듯하다

이제는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

헌법은 공직자의 법률위반에 대해 탄핵을 소추할 수 있게 규정했다

이것은 국회에 요구한 책무인 만큼 다수당이 향후 결과를 예단하면서 좌고우면하는 것을 국민은 결코 바라지 않을 것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과 달리 다른 공직자는 파면해도 그로 인한 영향은 적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헌재가 충분히 (탄핵소추를) 인용할 사안이라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