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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서울광장 분향소 철거 기한 연장할듯…2차 통보 예정
기사원문보기
고은지
연합뉴스
2023.02.06 11:19
#서울광장
#추모공간
#시설물
#유가족
#서울시
#무관
#녹사평역사
행정기관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
판례를 보면 계고를 2회 이상한 이후 행정대집행을 하게 돼 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
규정상 기습적으로 설치한 부분(추모공간)은 불법 시설물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
절차·비용·변상금 등 다 관련 규정에 따라 할 것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
시는 추모공간으로 녹사평역사 내부를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유족 측이) 수용 여부를 답하지 않았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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