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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국가가 기지촌 성매매 조장..여성들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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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서

연합뉴스

2022.09.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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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300만원∼700만원씩 지급하라
대법원 2부 재판부
정부는 기지촌 내 성매매 방치·묵인을 넘어 적극적으로 조장·정당화했다
항소심 재판부
이씨 등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나아가 성으로 표상되는 이들의 인격 자체를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항소심 재판부
정부의 기지촌 조성·관리·운영 행위 및 성매매 정당화·조장 행위는 법 위반일 뿐 아니라 인권 존중 의무 등 마땅히 준수돼야 할 준칙과 규범을 위반한 것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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