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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재부 초과세수 오차 용납못해..반드시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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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섭

연합뉴스

2022.05.1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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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의 추계 오류가 도를 넘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서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가 이번 추경의 재원으로 5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런 추계 오차율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 지난해에도 심각한 (세수 추계의) 결함을 드러낸 바 있다. 이로 인해 지난 4월부터 감사원이 이 문제를 감사 중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라 곳간을 어떻게 관리하기에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나. 국민은 용납할 수 없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과소 추계를 해 온 것인지, 재무당국이 무능해서 그런 것인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가 오늘 의결해 국회에 제출하면 여당과 협의해 신속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협조하겠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벼랑 끝에서 민생을 구할 추경인 만큼 민주당 입장은 더 두텁고 넓게 편성하되, 하루라도 빠르게 지급하자는 것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제대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분도 빠짐 없이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만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부분은 법으로 보완하겠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