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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尹 “국무위원조차 살길 찾아 떠나려…없는 얘기 한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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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송 기자

동아일보

2025.07.10 15:22

#특검
#재판
#집행
#영장
#범죄사실

대통령을 대변하는 대변인에게 대통령 입장을 알리라고 한 것인데 어떻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느냐
특검
재판의 집행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
특검
이미 재판을 받는 내란죄에 흡수되는 혐의로 별죄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 성립도, 범죄사실에 포함될 수도 없다
특검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할 것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
다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