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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명권 없다면 혼란”…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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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호

국민일보

2025.04.1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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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앞에 사죄하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지금 당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헌법재판관 지명 문제는 본안 판단까지 갈 사안도 아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헌법상 주체이며, 재판관 지명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 권한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헌법기관 구성은 국정 안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그럼에도 권한 행사를 제약한 것은 향후 국가 비상 상황에서 헌정 질서에 심각한 혼란과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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