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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잇단 흉악범죄에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7∼8개월 내 8천명"(종합)
기사원문보기
한혜원
연합뉴스
2023.08.23 10:50
#방안
#신속
#범죄
#윤희근
#도입
#총리
#피해자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
한덕수 국무총리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
한덕수 국무총리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자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의 배분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
한덕수 국무총리
4∼5년 전까지도 의경이 2만5천명까지 있었는데,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최근의 범죄·테러·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
윤희근 경찰청장
신속대응팀 경력 3천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천명 등 7천500∼8천명 정도를 순차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
윤희근 경찰청장
7∼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
윤희근 경찰청장
정부는 현재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
한덕수 국무총리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하게 신설하겠다
한덕수 국무총리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일상회복 전(全)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하겠다
한덕수 국무총리
중증정신질환자는 적기에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
한덕수 국무총리
사법입원제 도입을 위해서는 병원 인력 확충과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국내 병상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 적지 않은 수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한덕수 국무총리
최근 서현역 흉기난동 피해자에 대해서는 검찰이 먼저 지급보증한 후에 그에 맞춰 지급하려고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범죄 피해자 구호가 대단히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쓰여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리나라가 여러가지 중요한 외국 행사를 수조원 들여 유치하고 효과를 보는 나라인데, 그런 것을 감안할 때 (피해자 지원에도) 충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 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 어떠한 것도 흉악한 범죄를 합리화할 수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고찰하고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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