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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지원 "대법 판결로 공개된 정보, 관여 권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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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오마이뉴스

2021.02.2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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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을 '선거 개입' 등 정치 영역으로 다시 끌어들이려는 것은 매우 유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이는 국정원 개혁을 후퇴시키는 것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사찰성 정보 공개에 대한 국정원의 입장은 확실하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과거 불법 사찰도 잘못이지만 정치와 절연해 온 문재인 정부 국정원에서 이것을 정치에 이용하거나 이용되게 두는 것은 더 옳지 못하다는 것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대법원판결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받은 청구인들의 자료가 언론에 나갔기 때문
국정원
당사자들이 자료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할 권한은 없다
국정원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개별적으로 자료를 확인하고 있지만, 전체를 선제적으로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국정원은 자료를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정보공개 청구 대응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이 확인된다면 마땅한 조치를 취할 것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당사자들이 정보를 청구하고 이것이 언론에 공개되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야기되고 국정원이 다시 정치의 한가운데로 가는 악순환은 막아야 한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언제까지 국정원 60년을 놓고 공방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국정원 불법 사찰은 박근혜 정부까지 계속됐고 비정상적 수집 문건 수는 약 20만 건에 이른다고 추정한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